*시민 함께할 공간조차 없는 의회 ‘열린의회’ 저해
*전국최대지자체 무색, 집행부와 동등관계 꼭 필요
*권리주장 못하는 시의원도 반성해야 눈치보기 여전
*집행부와 대화로 풀리지 않으면 정치적 접근도 ‘불사’

[뉴스후=이균 기자]수원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민·권선1,2 곡선)이 2012년 새해 시의회 ‘화두’를 던졌다. 바로 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다.
재선의원인 문 위원장은 의정활동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의사당 필요성에 대한 명분이 그것. 문 위원장은 시민을 생각의 중심에 두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의사당 마련이 시민에게 어떤 의미일까? 혹시 ‘누’가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의 끝은 시민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데 모아졌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의사당 건립이 이처럼 어려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주변 지자체에서 호화청사논란이 일어나면서 의사당 건립에 대해 다들 입을 다문 상태다. 문 위원장 역시 깊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남 눈치 봐서는 안 된다’는 것. 시민이 수긍한다면 주저할 필요 없다는 생각고 결론내렸다.
의사당 건립추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 재정상태 시민의 견해 등 짚어야 할 사안이 많다. 그래서 그의 주장에 더욱 귀기우릴 필요는 있다. 무엇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는 일인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 또 수원시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 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 위원장이 고민 끝에 털어놓는 ‘의사당 건립추진’ 명분이 무엇인 지 들어봤다.

-수원시의회 의사당이 건립돼야 하는 배경은?
▲한 마디로 ‘열린의회’ 실천이다. 예전 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수원시의회는 공간이 좁다.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 의회는 시민의 참여가 생명이라고 본다. 부족한 공간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조례제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또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한다. 시의회는 이 같은 시민의 관심을 만족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시민들의 참관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했다가 돌아가기 일쑤다. 앉을 자리가 부족하고, 서서 참관할 공간도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민과 언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기회를 뺏고 있다.

의회는 집행부와 분명 다른 기관이다. 시민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곳이다. 따라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9대에 들어 의원연구실 상임위원장실이 마련됐지만 시민의 권익을 찾아줄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다. 자신들이 뽑아준 시의원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고민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시민에게 의정활동을 알 수 있는 권리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간이 없어 닫힌 의회가 돼서야 되겠는가.

-아직도 의사당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집행부와 소통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큰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집행부에 부담되는 요구는 가급적 피할 방침이다. 수원시의 경우 집행부가 의지만 있다면 의사당 건립이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단 부지가 확보돼 있다. 수원시 재정이 크게 나쁘지 않다. 다시 말하지만 의지가 문제다. 집행부는 너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의회부지라고 명명돼 있지만 3천 평이 넘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고 있다. 4개동을 지어 복합상가, 오피스텔 등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다. 물론 잘하는 일이다. 시 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고민해야 한다. 문제는 대형 프로젝트로 구상하면서 공사를 추진 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의사당 건립은 큰 구상에 묻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그래서 제안한다. 연차적으로 추진해도 좋다. 부지를 분할매각해 자금을 마련해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시작을 해달라는 얘기다.
이것도 저것도 원활하지 않다면 조립식 건물이라도 좋으니 의사당 건립부터 진행해 주길 당부한다. 시민과 함께 할 공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코 호화청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400평정도 규모면 된다고 본다.

-집행부의 움직임이 없다면 설득은?
▲올해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할 방침이다. 어떤 결론이라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화로 되지 않으면 정치적 접근도 마다하지 않겠다. 수원시정에 대해 정확한 명분과 효과를 따지겠다. 시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총 동원할 것이다.

집행부와 한 건물을 쓰면서 병폐가 있다. 원칙이 무너진 경우가 한 둘이 아니다. 의안상정을 올리는 시간이 대표적인 예다. 한 마디로 엉망이다. 해당상임위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위해 15일전에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다. 2~3일 전에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역시 원칙을 고수해 운영하겠다.

의회가 한 건물에 있다고 집행부와 함께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 집행부가 시의회를 협력기관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의회는 집행부의 감시기관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2년 구상하고 있는 활동계획은?
▲개인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공약한 부분들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의회 차원에서는 지방정부가 살아야 국가가 튼튼해진다는 취지 아래 풀뿌리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문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포럼을 열 방침이다.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해 시민의식보다 의회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의사당 건립계획을 확정하는 것이다. 의회와 의원에게 에 주어진 권한을 챙기고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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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부지 운영은?

연간 1억5000여만 원 수익 올려

수원시청사 바로 옆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8, 1028-1번지에 주소를 둔 수원시의회 부지는 부지면적 1만2228㎡(3837평)으로 1999년 11월 235억9300만원에 취득했다.

그 후 의사당 건립이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시 부설주차장과 견인보관소 팔달구청방치차량보관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공식적인 명칭은 수원시의회 부지로 불리고 있다.

시청부설주차장에는 6명이 근무라며 시청본관  별관에 합동근무 체제로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토 일 공휴일은 휴무.

2010년의 경우 255일을 운영했으며 정기권 일일권을 포함 11만5368명이 이용했다. 총수입은 2억1700여만 원으로 순수익은 1억6400여만 원을 올렸다.
지난해의 경우 249일 동안 운영, 12만6109명이 찾았고 1억5800여만 원의 순수익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