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홍재언론인협회 공동인터뷰
초선의원들의 맹활약 돋보여...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집중적 다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을 마친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호통치는 상임위가 아니라 제안을 많이 해 2012년을 대비하는 행감이 되고자 노력해 눈길을 끌었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우 위원장은 “상임위소속위원들 모두가 제 역할을 해 훌륭하게 행감을 치뤘다”며 “특히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행감이었다”고 자평했다.
도시환경위는 시 환경국, 도시계획국 등의 소관 업무에 관해 담당하고 있는 만큼 다른 상임위보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번 행감에서 도시환경위 소속위원들이 열의를 갖고 행감에 임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진우 위원장=항공촬영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0년~20년된 무허가 건물을 적발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 보통 사회적으로 5년이면 (세금 부과 기간이) 만료 된다.
시가 항공촬영으로 20년 된 무허가 건물을 적발해 과징금을 발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양성화해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시민들의 마음을 시가 읽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했다. 이번 계기로 시정될 것으로 본다.
-도로 등 기관시설의 점용료 적정여부와 국가가 일부 부담해야 할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방자치단
▲백종헌 위원=도로 점용료 제정이 오래 됐다. 이 중 반영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요율을 이상하게 계산하고 있다. 도로가 공시지가를 일반 주변 공시지가의 3분의 1로 잡고 있다. 밀집도와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수입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전국을 동일 시 하고 있는 것은 잘못 됐다.
통신사, 가스공사, 한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받는 것은 12억 원 정도 밖에 안 된다. 이것이 문제다. 지장물 시설에 하수시설 등 시의 시설이 들어가려면 이설비용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것도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허가를 내주면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다.
폐기물 처리 문제는 가장 큰 것이 시장군수가 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민선 시절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한다는 것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예산을 안 주고 시장군수가 해야 한다는 법을 중앙정부가 만든 것은 문제다. 위헌소지가 있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문제는 싹 빠져있다. 앞으로 시에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진행하겠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
▲변상우 위원=모범화장실 문제는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명확치 않다. 2005년 경기도에서 시민방문의 날을 맞이해 지정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 모범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이 문제다.
또한 그 내용이 대형마트나 대형상가 등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충분히 개방해야 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가 있었다.
혈세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낭비라고 생각한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전체 9억원 정도에 달한다. 이 문제는 도시환경위원들이 문제 제기해 2012년 본예산에서 50% 삭감했다. 예결특위를 통해 전액 삭감해, 전면 재검토 후 합리적 방안 내지 않을까 기대한다.
-시의 역점사업인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심상호 위원=마을만들기는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적으로 마을만들기 추진단이 있고, 마을르네상스센터도 있다. 전체적으로 심시하는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도 있다.
올해엔 7억5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90여 사업이 응모를 신청했다. 53건이 채택돼 4억5천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남았다. 내년에는 10억 원으로 늘려 역점적으로 하려고 한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총체적으로 평가한 뒤 12월 매뉴얼이 나온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확대할 것은 확대해야 한다. 행궁동 벽화그리기, 율전동 밤밭축제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해 큰 호응을 얻었다.
-망포동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중 1종 지구단위 지정과 관련해 한 말씀.
최근 현진 에버빌이 부도가 나다보니 흉물이 돼 그 곳을 찾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했다. 방음벽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한다. 여러 회사 설계가 다르다 보니 전봇대, 가로등 등 위치 때문에 시민들이 작은 불편함을 느낀다. 여러 회사가 경쟁적으로 인가를 받으려고 하니 분양가 문제도 있다. 분양율, 계약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1년이 지났는데도 입주가 50~70% 밖에 안 됐다.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이 이뤄져야 하는데 기존 시민들이 많이 불편했다.
망포동은 지구단위 허가 지역 내에 철탑, 장비도 있다 보니 주민피해가 많이 있다. 시에서 부서 간 정확한 협조와 정확한 계획이 있은 다음에 분양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상권이, 상가지역이 적은 편이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상가들이 활성화될 것이다.
-도시계획 중 상업지역 재배치 관련해서도 설명해 달라.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현구=시 집행부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수원시의 상업지역 절반 이상이 구 도심권에 집중돼 있어 상업지역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수원화성 주변이 문화재 보호지역이다 보니 고도제한, 용적률 등으로 상업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30~40년 전 구도심권 상업지역이 그대로 존치하다보니 현재 상업지역을 전부 뺀 상태에서 재개발 추진 중이다. 재개발 하는 분들이 상업지역 땅값 등 모든 면에서 비싸다보니 도로 중심으로 해 양쪽 30~40미터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나중에 재개발이 완료가 돼 입주가 다 이뤄졌을 때 도로기능 등 모든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상업지역이 중심에 포진해 있다. 시 전체 상업지역을 역세권 중심으로 다시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팔달구 구 도심권에 상업지역이 70~80% 집중돼 있다. 시의 역세권인 성대역, 화서역, 수원역, 그리고 신분당선이 들어오는 영통 쪽도 상업지역을 조성해야 한다. 광교지구에도 상업지역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배치가 골고루 돼 있지 못하다. 수원 2030 도시계획을 다시 손 봐야 한다.
-쓰레기 간이 집하장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는데?
간이 수거 집하장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에코스테이션(주택가 쓰레기 수거함)’을 몇 개 시범적으로 설치해 실시하고 있다. 2천여만 원이라는 큰 비용이 든다. 관리도 필요하고 비용도 계속 들어간다. 효과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설치 주변 시민들도 불만이다.
작은 비용을 들이고 효과적인 방법인 미니수거함인 것 같다. 시에서 50여 개를 이미 만들어 올 11월 배분을 했다. 배치된 곳을 가보니 문제가 많았다. 동마다 2~3군데 배치했는데 동사무소로 도로 와 있는 곳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여기다 놓지 말라고 해 거둬들인 상태다. 제대로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 만드는데 폐건전지함 등은 40~50만원이면 만든다.
동마다 통장님들이 40~50분 계시는데 확대한다면 자리배치는 통장님 댁 앞에 놓으면 관리도 잘 될 것 같다. 관리는 동네마다 폐박스를 수집하러 다니는 노인 분에게 맡겨도 좋을 것이다.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가져가게 하는 대신, 관리를 하고 주변 청소도 하게 하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될 것이다.
-청소 전처리 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최중성 위원=MT는 기계적 처리이고 MBT는 MT에 생물학적 처리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다.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시에서 시설을 만들고 운영비를 어떻게 쓰느냐다. 용역을 준 결과 MB가 운영비가 덜 들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시에선 사전설명회에서 MBT로 가야한다고 한다. 전문가와 상의하는 과정에 시 집행부 의견과 용역결과가 반대로 나온 것이다.
운영비를 보면 MT는 쓰레기 1톤당 5만원이 들어가는 반면, MBT는 1톤당 8만원~10만원이 든다. 연간 50억 원 차이가 난다. 전문가에게 정확히 의뢰해 도시환경위 위원들을 설득하고 나서 처리방식을 정하자고 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인터뷰는 끝났다. 하지만 도시환경위 위원들은 지난 행감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됐던 시 청소행정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쏟아냈다. 집행부가 청소행정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하루 빨리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교지구, 호매실지구 등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기 전에 특별위 등을 구성해 청소행정의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 내년 1~2월 안에 청소행정에 대한 로드맵을 정하자고도 했다. 환경도시 수원을 바라는 도시환경위 위원들의 바람은 한결같았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시의원은 김진우(서둔·구운·입북동, 민) 위원장을 비롯해 백종헌(영통1·2·태장동, 민), 변상우(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진보), 심상호(정자2·3동, 한), 이대영(영통1·2·태장동, 한), 이현구(매탄1·2·원천동, 민), 이혜련(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한), 최중성(지·우만1·2동, 한) 김명욱(행궁·인계동, 민)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홍재언론인협회는 경기 수원지역의 언론사 모임으로 경기타임스, 경기중앙신문, 데일리와이, 뉴스윈, 경기eTV뉴스, 뉴스후, 경기리포트, 수원시민신문이 소속된 협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