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건설개발위원회-홍재언론인협회공동인터뷰
수원시의회 건설개발위원회는 송곳 질의와 각종 현안 문제점을 파헤치며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강도 높은 행정감사를 치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초·재선 의원들이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제시한 것 등은 성과로 꼽힌다. 행감 내내 사업현장과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매일 8~10시간 이상 강행군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이번 행감을 총평한다면?
▲정준태 위원장=열심히 준비했고 최선을 다했다. 다만 시의원과 시 고위 공무원간의 마찰로 모든 행감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점이 아쉽다. 어쩔 수 없었다. 일부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아예 대답을 안 하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을 시정하고 책임감 있는 행감을 이끌기 위해 의원들이 뭉치다보니 행감 중단사태까지 이르렀다. 잘 잘못을 따지기보다 모두가 잘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건설개발위가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먼저 황용권 의원부터 질문하겠다. 황 의원은 7대에 이어 이번 9대까지 재선의원이다. 그때와 비교해 시의회가 변화, 발전된 내용이 있다면? 그리고 이번 행감 중 분당연장선 건설 공사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에 대해 질의했는데.
공직자들의 혀를 내두를 정도다. 내가 말리기까지 했다.(웃음) 초선들 보기가 좋았고 저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
분당선은 현대건설이 공사하고 있다. 저희 동네 들어가는 노선은 지하 20m 갱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집 전체가 울린다. 울려서 잠도 못 잔다. 지하철이 지나가면 철도보호구역이라는 것도 생기는데 지역주민들은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보게된다.
행감 때 분당선과 관련해 질의를 해달라는 주민이 많았다. 아예 그 지역을 사서 개발을 하던지, 보호구역을 해제하던지,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혜택을 줘야 한다. 염 시장님이 갱도에 들어가 보겠다고 했다. 잘 협의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청 행감 중 공익근무요원 무단이탈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최강귀=공익근무요원 무단이탈자 및 부적응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공익요원은 ‘후견인 제도’를 실시해 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내 보도블록 교체공사 시 문제점은?
▲최강귀=보도블록 공사시 고압블록과 점토블록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가격이나 지역 상황을 파악해 고압블록과 점토블록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가격도 3배나 차이가 났다. 미관상 좋으나 강도가 약하고 안착이 잘 안 되기도 한다.
최근 5년간 경기도 31개 시군중 수원시가 3번째로 교체비용이 많이 지출됐다.
-용인~서울 고속도로에 광교지구 내 문제점은?
수원시민이 오산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냐고 따졌다. 경기도시공사와 협의 중이라고 하니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진출입로가 생길 것이다. 타당성 조사 중이다. 2월 안에 확실한 답변을 준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왜 안 했냐고 따져 물으니 공사비 때문이란다. 공사를 하는 김에 하는 것이 공사비용도 저렴할 텐데 아쉽다. 2월 안에 답을 준다고 했으니 지켜볼 것이다.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어떻게 되나?
▲조명자=북수원 민자고속도로에 설치비용은 광교신도시의 입주민들에 의한 필요한 도로이므로 경기도시공사에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100% 투자함이 맞다고 생각한다. 민자 유치시 고액통행료가 고스란히 시민부담이므로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시내 고가차도 7곳에 대한 소음피해 대책은?
▲유철수: 지난해 10월 시정질의와 행감을 통해 이미 개선을 요청한 바 있으나 7곳 모두 소음제한을 초과하고 있다.
올해에도 또다시 소음측정을 하는 것이 용역의 대부분이었고 뚜렷한 대책이 없다.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보상비가 지급된 후에나 대책이 나올 것이다.
-시내버스 39번 노선이 기존 14대 운행에서 4대까지 축소됐는 데 해결책은?
▲유철수=39번 노선이 기존에는 서부터미널에서 정천중학교까지 운행했다.
1차로 삼성아파트까지 연장 운행하고 2차로 성대역까지, 지금은 동원고까지 10km 연장 운행하면서 14대 운행에서 7대로, 지금은 4대로 축소운행하고 있다.
수 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차량을 축소운행 했다. 즉각 원상복구해 14대 운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자노선 지원은 있을 수 없다.
▲김효배=체납액이 상당히 많다. 제로화는 안 돼도 현행보다 70~80%는 줄일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질의했다. 시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체납액이 30% 이내로 줄어들 수 있도록 주시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실제로 체납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나?
▲김효배=전혀 낼 수 없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1%도 안 된다. 시 집행부가 받아내기 위해선 그 사람의 신원을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대충 파악해서 생활이 어렵고 부채가 많고 이런 것은 아니다. 체납액 1천만 원이 넘는 사람도 많다. 숨겨 놓은 자산이든 뭐든 있다. 공무원이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관건이다. 부동산 압류조치 등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모든 적극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달렸다. 전체적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문제다
-수원 산업단지 추진이 표류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박장원=산업단지와 KCC는 각기 개별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시의 방향이 개발보다는 환경 위주로 가고 있다.
환경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가야할 목적에는 개발도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단지 문제는 시의 모 고위간부 말 한마디로 밑의 직원들이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시의 문제다.
KCC 문제도 지난 행감에서 지적해 염 시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본인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 시가 이끌고 나가야 하는데 빠져 있다. 어떤 회사가 ‘자기가 많이 내겠소’ 하겠나. 1년 6개월 표류하고 있다.
상업지역 대부분이 답보상태다.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 시의 현실이다.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시는 총체적 위험수위에 이르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질의했다.
서수원지역에 복지예산 투입하는 것은 고무적인데, 여태까지 피해 봤던 서수원 분들은 이제나 저제나 도로가 뚫리길 바라고 있다.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어찌되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원래 2013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으로 도 연기했다. 집중 추궁했다. 재원 때문에 그렇다. 시의 답변은 재원조달 방법 등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원시건설개발위원회는 위원장 정준태(매탄1·2, 원천동, 한)를 비롯해 김효배(서둔·구운·입북동, 한), 박장원(평동·금호동, 한), 유철수(비례, 민), 이재식(권선1·2·곡선, 한), 조명자(세류1·2·3동, 민), 최강귀(정자2·3동, 민), 황용권(매탄3·4동, 민) 위원이 소속돼 있다.
*홍재언론인협회는 경기 수원지역의 언론사 모임으로 경기타임스, 경기중앙신문, 데일리와이, 뉴스윈, 경기eTV뉴스, 뉴스후, 경기리포트, 수원시민신문이 소속된 협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