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정 파수꾼 역할 ‘톡톡’

경기도의원들이 달라졌다. 사사건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파행을 거듭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도정발전을 위해 묻고 따지고, 또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 대안까지 제시하는 열정을 보였다. 최근 열린 제261회 임시회는 의원들의 진정성을 인정받기에 충분했다.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도정을 걱정하고 고민한 흔적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해 의회구성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해오던 구태를 벗은 것이다. 특히 의원 개개인이 현장을 다니며 공부해서 얻어낸 결과물을 내놓는 자리인 도정질문에서 그들의 노력은 빛을 발했다. 제8대의회가 의회 구성 1년여 만에 슬로건인 ‘소통하는 의정’ ‘견제하는 의정’ 상을 제대로 정립해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바를 정리했다.

묻고 따지고 요구하고 대안까지 제시
정치적 이해관계 탈피 현안해결 집중
의정비동결 등 서민고통 분담에 앞장

▲ 최근 ‘소통하는 의정’ ‘견제하는 의정’ 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경기도의회(사진은 본회의 모습) ⓒ데일리와이
“도정·교육행정, 오류 바로 잡는다”
일문일답·일괄질문 등 11명 도의원 대활약

“현실에 맞는 경제정책 요구돼”
경제투자위원회 김영환(민·고양7)의원

 
김영환 의원은 경기도 경제에 대한 현실분석과 조언을 내놨다.
우선 중산층·서민 몰락을 가져온 이명박 정부의 747 정책을 비판하면서 경기도의 피해 상황을 분석 발표했다. 동시에 직접 수집한 통계정보를 근거로 민선4기 이후 경기도의 경제악화 상황과 실업률 상승에 대해 예리한 지적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경기도의 경제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혁신형 중소기업과 강소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역설했다.
또 도내 중소기업의 보루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역할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외투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강조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특단대책 세워야”
경제투자위원회 오세호(민·평택3) 의원

 
평택 출신 오세호 의원은 평택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후 편입 주민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묻고 합리적인 지원책 수립을 촉구, 김문수 도지사로부터 LH에 대한 민사대응 답변을 얻어냈다.
오 의원은 또 매년 4조원이 넘는 관세를 내고 있는 평택항에 대한 지지원이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평택항 발전을 위한 경기도와 국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평택항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김 지사의 의견을 물었고 김 지사도 이에 공감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평택호 관광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책 강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주먹구구 기금운영 바로 잡아야”
행정자치위원회 서진웅(민·부천4) 의원

 
서진웅 의원은 경기도의 각종 기금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1조 5635억 규모의 기금 가운데 일부는 운용율이 50%를 밑도는 등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일부 기금에서는 운용 계획과 사용액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것과 관련 짜 맞추기식 기금 운용의혹을 제기했다. 또 기금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기금 본연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서 의원은 도민안방과 도민전철 운용실적과 효율성을 따져 물었으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데 대한 지적과 함께 대책을 주문했다.

“친환경학교급식 관리감독 충실히”
도시환경위원회 임채호(민·안양) 의원

 
임채호 의원은 구제역 및 조류독감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지연을 이유를 따져 묻고 조속한 시일 내 보상완료를 주문했다. 임 의원은 이와 함께 친환경학교급식사업 보조금이 부당지급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성남지역 초등학교 급식에 대한 보조금 현황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 전체 240억원 지원금 가운데 33억원 가량이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G마크 경영업체 인증심사 시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모색을 주문하는 한편 GG콜택시가 당초 계획보다 부실하게 운영되는 이유에 대해 추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시공사 사업구조 개편해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윤은숙(민 성남4) 의원

 
윤은숙 의원은 광교신도시 내 방음터널 설계와 관련 예산낭비 사실을 지적하면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의 예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광교신도시 방음시설 설치에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됐음에도 불구, 별다른 대책 없이 계획을 강행중인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사가 부실공사 부패공사의 대명사로 불리면서도 본연의 사업을 외면한 채 도지사의 선거운동 의혹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 외에 윤 의원은 경기도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그는 “도의 출산율이 지난 2007년을 정점으로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아교육 위한 제도마련 시급”
교육위원회 조평호(부천·안산·시흥) 의원

 
조평호 의원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조 의원은 유치원무상급식 등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수록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유치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와 유아교육회계 설치운영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도내 공·사립학교에 있는 매점이 수업과 관련된 문구류는 판매하지 않고 스낵류만 취급하는 등 학생 상대로 먹는 것을 팔아 수익사업을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교육행복지표 개발을 제안했다.
그는 “누가 더 얼마나 더 잘했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학생과 교원, 그리고 학부모가 얼마나 많은 행복을 느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식용어 제대로 정립해야”
기획위원회 안병원(한·김포2) 의원

 
안병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내 각 학교에서 진행 중인 급식과 관련 김상곤 교육감에게 용어정리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학교급식 사업 용어에 서로 다른 주장과 많은 이론들이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한 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란 용어로 통일할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어 유치원무상급식과 관련 교육감 독단 추진을 꼬집었으며 급식에 사용되는 쌀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경기교육청이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데 대한 질책과 함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의회사무처 위상제고 필요해”
행정자치위원회 이용석(민·남양주3) 의원

 
이용석 의원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위상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 1200만 명, 광역의원 131명 등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자체임에도 의회사무처는 서울시보다 직급이 한 단계씩 낮고 인력도 167명으로 서울의 245명보다 78명적은 현실을 설명하며 직급상향 등의 위상제고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금감면, 학자금 및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도내 신도시 학교들의 비좁은 운동장이 아이들의 건강권을 해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 불통과 아집 버려야”
행정자치위원회 조양민(한·용인7) 의원

 
조양민 의원은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무상급식을 밀어붙인 김상곤 교육감을 질타했다. 그는 김 교육감이 도의원 대다수는 물론 기초단체장들도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는 의견이 높았던 유치원 무상급식을 강행, 어린이집과의 갈등만을 양산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조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 갈등을 수수방관하고 도 집행부의 곤혹스런 입장도 외면하고 있다고 김 교육감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미혼모학생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 밖에 조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선 미금역 추가설치 갈등과 관련 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


“평택 A학교 편법지원 해명해야”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신현석(한·파주1) 의원

 
신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평택 A학교에 거액을 편법 지원한 것과 관련 김상곤 교육감과의 연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A교 지원에 대한 언론보도를 설명하며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노현 교육감을 거론, 김 교육감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신 의원 이어 유치원무상급식 실시와 관련 어린이집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어린이집 지원을 강구했다.
신 의원은 또 파주 이화여대 캠퍼스 조성사업 백지화와 관련 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한편 도내 반환미군공여지 대학유치 사업 난항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경기복지재단, 권위 버려야”
건설교통위원회 공근식(한·양평1) 의원

 
공근식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권위적 운영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공 의원은 경기도 복지 활성화에 나서야 할 경기복지재단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민간 사례관리자와의 업무수행에 있어 잦은 마찰을 보이는 등 권위적인 운영으로 인해 지역사회 복지를 퇴보 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공 의원은 이와 관련해 도의 실태파악을 촉구하는 한편 도내 통합복지시스템 구축과 기능주의적 지역복지 네트워크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도가 소방예산 및 인력 확충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