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2년을 맞아 발표한 경기교육의 6대 향후 과제에 대해 "경기도를 혁신교육 선진자치지역'으로 만들려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6대 과제 가운데 핵심은 중.고교 교육과정의 개편, 교원 선발 시 인성.자질 검증,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조기 실시 등으로 요약된다.

◇6대 과제 주요 내용은? = 우선 창의.지성교육을 강조하는 '경기형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차원에서 중학교 3년, 고교 3년의 현행 '3+3 체제' 교육과정을 중학교 3년 및 고교 1년, 고교 2년으로 나누는 '4+2 체제'로 전환한다.

전반기 4년은 창의.지성교육 과정으로, 후반기 2년을 창의형 진학.진로과정'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교원 임용방식도 단편적 지식의 총량을 재는 현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철학과 논리적 사고, 교과지도의 전문성, 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교원들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교육행정 전담인력을 확충, 학교 구조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2013년까지 유치원 및 중학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당초 밝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긴 것이다.

◇6대 과제 추진 배경 = 3+3 체제의 4+2 체제 전환은 중1~3학년과 고교 1학년은 대입과 거리가 있는 시기이므로 창의.지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고교 2~3학년은 진로를 감안해 창의성 진학 진로를 시키자는 취지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원 임용 시 품성과 자질을 평가하는 것은 창의.지성교육의 경우 혁신교육을 위해서는 창의성에 초점을 두고 수업할 수 있는 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교원 임용방식이 이같이 변경되면 결국 대학 등 교사양성기관의 교육방향도 창의 지성교육 중심으로 재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치원 및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기를 당초 2014년에서 2013년으로 앞당긴 것은 경기교육 내 보편적 교육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취지이다.

김 교육감은 이같은 방안들에 대해 "혁신교육은 양극화와 특권화, 맹목적 경쟁으로 점철된 교육 현실을 넘어, 교육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이번 혁신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현 가능성은? = 조병래 도교육청 대변인은 "앞으로 추진할 6대 중점 과제는 현행법과 규정 내에서 모두 실현 가능한 것"이라며 "교육과정 개편은 6-3-3-4로 돼 있는 현행 학제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 개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교원임용 시 품성과 자질을 평가하는 것도 현재 면접시험 때 적용할 검증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각 과제가 실현 가능하다 하더라도 도교육청이 교원 임용 방식 변경이나 중.고교 교육과정 전환, 무상급식 확대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계획 발표부터 함에 따라 당분간 교육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기관과 갈등, 교원 임용고시 응시생들의 시험 후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도교육청의 자체 재원이 부족해 일정 부분 지자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중학교 전 학년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도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중학교 한 학년과 유치원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경우 연간 8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이밖에 지속적인 혁신교육 선진자치지역 실현을 위해 도교육청이 정부에 요구한 교원 인사.징계권 이양도 현재로서는 성사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다.